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이하 대한변협)가 공동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1004개교에 올해 247개교가 새로 연결되면서다.

교총은 대한변협과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연결 학교를 확대하며 교권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분쟁 해결에 앞장서왔다.

고문변호사들은 위촉기간 동안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상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참여 △학교 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 교육당사자들이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구성된 247개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은 11월 중 각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교총과 고문변호사들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7일 전주 지곡초(유수연 변호사), 19일 서울 가락고(이종학 변호사), 21일 경기 여월중(김종호 변호사), 26일 대전 구봉중(이예모 변호사), 12월 3일 대구 성광고(조미현 변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여월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호 고문변호사는 “요즘 학교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통념에서 벗어나는 과도기에 있어 교사와 학생들이 법의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문변호사로서 학교 구성원들이 법률과 대화에 기초한 분쟁해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