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총은 19일 오후 교총 제2연수실에서 ‘제2차 공무원연금법 개정 대응 현장교원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연금법안 분석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민 노후보장을 외면한 새누리당 연금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연금안을 분석한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과도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급부로 제시한 퇴직금 인상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금 재정 안정화 효과도 반감된다”고 비판했다.

2016년 이후 입직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신공무원연금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 30년 간 동일 조직에 상이한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높은 윤리기준, 기본권 제한, 영리추구 제한, 재취업 제한 등의 인사정책을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임용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면 그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어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될지 모르나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은 요원해진다”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 강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위원들도 새누리당 연금안은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식 대구동곡초 교장은 “이번에 깎이면 나중에 또 깎을 것”이라며 “후불임금 성격의 연금을 믿고 평생을 봉직한 교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도 “이런 식의 땜질 개악을 허용하면 몇 년 후에 또 되풀이될 것”이라며 “분회장 회의를 빨리 개최해 연금 개악실태를 정확히 인식시키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 안양덕현초 교장은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투본은 이념, 노선을 넘어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같은 인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