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적 연봉제 폐기 촉구

2015.02.12 19:57:59

2015년도 국교련 총회 열려
신임 상임회장·임원 선출
현안 과제 대응책도 모색


2015년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총회가 1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국교련 회원 대학 회(의)장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2014년도 국교련 감사 보고 ▲상임회장 선출 ▲감사 선출과 상임고문 위촉 ▲현안 과제 대응방안 모색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병운 상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국교련을 이끌면서 국립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국립대의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재정회계 구조를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축사에 나섰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국교련은 폐기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가 건의하고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성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S·A·B·C) 등급으로 나뉜다. 하지만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는 대신 상위 50%(S·A 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상호 약탈적 보수제도다.

이날 국교련은 “공무원 12개 직종 가운데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 적용되고 있다”면서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것은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김명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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