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초·중·고등학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선거매뉴얼(이하 학교선거매뉴얼)’을 펴내고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용으로 제작된 학교선거매뉴얼은 학교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인 선거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교선거 지도 방향 ▲학교선거 전 준비사항 ▲부록(학생회 임원선거규정) 등으로 이뤄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일 공고, 올바른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투·개표 절차, 표준선거규정 등 학교선거의 모든 것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한 것도 특징이다. 학교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당선자 측 선거운동 도우미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낙선한 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례, 당선된 학생이 선거 전에 학생 몇 명에게 점심을 산 사실이 선거 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 문제가 된 사례 등이다.

학교선거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문제는 선거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처리 기준이 없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하되, 선거운동 기간, 대상 인원, 득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표 차이를 감안해 선거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만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한다.

채정희 사무관은 “선거연수원은 하반기부터 중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과정인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청소년리더 연수’ ‘새내기유권자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