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제언

제101회 대의원회부터 시작된 대의원 현장제언은 이날도 열띤 토론과 박수로 이어졌다. 처우 개선, 교원 확충 등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성범죄 근절, 인성교육 솔선 실천 등 반성과 다짐의 목소리도 공감을 얻었다.

유병용 서울 백암고 교사는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10여년전 정부와 교섭으로 매년 2만원씩 인상해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화 대구 범일중 교장은 점점 교사보다 많아지는 일반직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다. 정 교장은 “구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이 높은 분들은 연 4천만원이 넘는다”며 “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지만 학생에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금희 경기 삼죽초 교장은 당해학교 소속 교원의 공모교장 응모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 교육감이 되면서 공모제를 통해 자기사람 심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재직학교에 바로 응모할 수 있게 한 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림 강원 용대초 교장은 “강원교육청이 작년부터 지도교사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면서 지도교사 수, 활동이 줄고 있다”며 “실제로 청소년단체 학생도 2012년 4만1000명에서 2015년 2만300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11개 교육청이 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일부 시도는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인성교육의 장인 청소년단체 활동 확산을 위해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미림 경남 합천여고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공사립간 교원교류 기회를 넓히고 학생폭력, 학생자살 예방 등을 위한 특수분야 교육기관에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 교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교총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능단체 대의원들도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신상인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신우유치원장)은 “내년이면 300여개로 늘어날 단설유치원에는 보통 150여명, 많게는 250~300명의 원아가 생활한다”며 “에듀케어를 위해 연중무휴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외에 간호사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보건교사회장(서울신영초 보건교사)은 “2015년 8월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64.9%에 불과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50% 미만”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교총의 정책추진을 요청했다.

윤석화 원광대 교수는 “낯부끄러운 교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교총이 TF를 구성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에 나서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영 인천 세일고 교사는 “최근 교총에서 개최한 전국교원골프대회에 참가해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박현동 대구 칠곡중 교감은 합리적인 승진제도 마련을, 문성근 광주 수완중 교사는 스마트폰 학교 소지 금지 법제화 추진을, 하태완 경기 통진초 교장은 특수교사에 비해 호봉이 낮은 일반교사의 박탈감 문제를 짚고 교총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양옥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임수당만큼은 꼭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은 시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교육부와 답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당해학교 교원의 교장 응모에 대해서는 “이는 담합에 의해 학교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폐해 사례를 더 발굴해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부, 청소년단체와 연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단설유치원의 간호사 배치와 보건교사 학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