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주민이 직선하는 가장 낮은 공직으로서 교육청 이사진 성격의 ‘스쿨 트러스티’(school trustee)가 있다.

스쿨 트러스티는 만18세 이상 시민이면 교육 관련 경력이 없어도 시군 기초의원 선거 시 관할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다. 당선 되면 4년 간 해당 지역 교육청 이사가 돼 교육청 정책 수립, 예산 결정, 집행 및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관내 공교육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1807년 온타리오 주에서 시작한 스쿨 트러스티는 과거 위세가 대단했다. 각 교육청 관할지역의 보유세 징수권한이 있어 예산 확보는 물론 적자예산 편성도 가능해 자체 사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었고 교장 등 주요 인사에도 상당한 입김을 발휘했다.

공교육 발전에도 기여해 20세기 초반, 실업계를 비롯해 많은 고교를 신설해 공교육 확대를 실현했고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신설과 교사 충원에 앞장섰다. 1960년대 들어서는 특수교육 도입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1~1992년 경기 침체 후, 균형재정을 기치로 온타리오 주에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청과 스쿨 트러스티의 위상은 한 순간에 추락했다. 교육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청의 지방세 징수권을 박탈하면서 학생 수에 상응한 일률적 예산 배정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최대의 온타리오 주가 실질적 학교운영권을 지역 교육청에서 주교육부로 이관하자 교육청 유명무실화가 캐나다 주 전역으로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스쿨 트러스티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 운영보다 자신의 정치 커리어 구축을 위해 스쿨 트러스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 수업과 지명도를 쌓아 주 또는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작년에도 토론토 교육청 이사회 의장이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권한 축소에 더해 부업 개념의 낮은 처우도 스쿨 트러스티의 상위 선출직 진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연 보수가 5000~6000달러에 불과하다. 학생 수가 많아 대우가 가장 좋은 편인 토론토의 경우도 2만7000달러로 생계 수단이 되긴 어렵다.

스쿨 트러스티가 위상을 잃고 권력의 징검다리로 전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교육을 관료나 일선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창구로 여기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옥상옥’이라는 비판까지 나오지만 없애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