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지자체의 학교 신설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 이후 학교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신설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나 아카데미 형태로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가 학교를 설립할 권한을 잃게 되면서 학교 신설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런던은 학교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5~19세 학령인구가 11만 2000명이 더 늘었지만 이를 수용할 학교 설립이 뒷받침되지 못해 학교 입학조차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런던 내 학교의 3분의 2는 신입생 지원이 모집 정원을 훌쩍 넘겼다. 그리니치, 켄싱톤, 첼시 등의 런던 자치구 내 학교의 80%는 학생 수요를 감당할 공간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런던 의회는 2020년까지 14만 6000명의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학교 부족 비상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초등 3만 4000여 동, 중등 7만 8000여 동의 교사(校舍)가 5년 안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설립 자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장연합은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학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제는 학교를 설립·운영할 개인이나 기관이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학교 신설 정책을 비판했다. 또 “학교 공간 부족으로 교실이 과밀해지면서 교육의 질마저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연합도 “아카데미나 자율학교를 운영할 법인이나 민간업자가 학교 정원 확대나 학교 신설에 소극적이라 일부 지자체는 입학 가능한 학교 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지자체에 학교 신설 권리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5%의 학부모들이 상위 3개 지망 학교 중 하나에 자녀를 입학시킬 기회를 보장받았다”며 “2010년부터 50억 파운드(약 8조 6000억 원)를 투자해 50만 개의 학교 부지를 마련했고, 향후 6년간 70억 파운드(약 12조 원)를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50개 이상의 자율학교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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