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내년 신학기부터 학부모 소득이 연간 5만 캐나다달러(약 4500만원) 이하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온타리오 자유당 주정부가 2020년까지 대학 진학율을 70%까지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막대한 재정 지원책을 꺼내든 것이다. 주정부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대학 진학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온타리오 성인의 66%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는 1/3만 대학에 갈 정도로 진학률이 저조하다. 반면 연소득 11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 자녀는 2/3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 별도 신규 예산을 확충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온타리오 학생지원 프로그램(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OSAP)의 예산 규모는 연간 13억 달러로 전체 대학생의 80%에 해당하는 25만 명에게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찰스 수자 온타리오 재무장관은 “부모 소득 5만 달러 이하 학생은 오삽(OSAP)을 통해 이미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지금도 무상교육이나 다름없다"며 "4인 가구 평균 소득인 8만 3300달러 이하 대학생의 70%도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많은 금액을 면제받고 있어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른 예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OSAP과는 별도로 지난 2012년부터 주 정부가 정한 학비 기준 30% 상환제도를 실시해 15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실제 대학 학비를 턱없이 낮게 산정해 결국 예산 부족으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새민주당(NDP)은 “주정부가 제시한 등록금 기준은 학비가 높은 공대 등을 배제한 것”이라며 “예산 증액 없이 학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온타리오주의 재정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가 제시한 대학 학비 기준은 6160달러(약 558만원)인데 이는 캐나다 통계청의 4년제 대학 평균 학비인 7868달러보다 1700달러나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게 새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문대 역시 코옵(co-op·산학일체형) 과정은 5000달러, 전문대에 개설된 학사과정은 6100달러에 달하는데 주정부가 산정한 학비는 2768달러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 지원금보다 많은 학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 연간 3% 이하로 제한된 학비 인상률 규제가 풀리면 학비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새민주당은 전망했다. 등록금 외에 연간 1000달러에 달하는 학생회비 등 부수 경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해 획기적인 지원책이 못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주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들고 나온 만큼 내년 9월 신학기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정책 도입에 나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