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전망과 과제

2005.10.15 13:52:00

우리 나라의 인구 수명의 증가와 출생아의 저하로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이고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이다.

최근 고령화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부문에서의 노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인구의 고령화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자 한다.

2005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1%로 2004년 8.7%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5년 5.9%에 비해서는 3.2%p 증가하였다. 2005년 전체 인구에서 65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남자 7.2%, 여자는 10.9%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65세이상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2005년 67.1로, 10년전인 1995년 59.1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읍면부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1990년에 65세이상 인구비율이 9.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 2000년에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도시지역 65세이상 인구비율은 1990년에 3.6%, 2000년에는 5.5%이었다. 또한, 전체 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20.3%인 것에 비해, 65세이상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40.6%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시․도별 65세이상 인구비율은 전라남도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충청남도 13.1%, 경상북도 12.9%, 전라북도 12.5%의 순이다.

2004년 시․군․구별 65세이상 인구비율은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25.2%), 경북 군위군(25.0%) 순으로 나타났다. 총 35개의 시․군․구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노년부양비(比)는 2005년 현재 12.6%로 10년전인 1995년 8.3%에 비해 4.3%p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2020년에 21.8%, 2030년에는 37.3%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05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고,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이다.

2005년 노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47명이지만, 2010년에 66.8, 2020년에는 124.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37명, 1994년 1.67명에 비해 0.51명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2.1명까지 낮아졌고,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였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출생률(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은 2004년에 9.8명으로 1970년 31.2명에 비해 21.4명 감소하였다.

2002년 평균수명은 77.0세로 전년도 76.5세에 비해 0.5세 증가, 1991년 71.7세에 비해서는 5.3세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평균수명은 남자 73.4세, 여자 80.4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7.1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1.0세, 2030년에는 81.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2002년 7.1세로 2001년 7.2세에 비해 0.1세, 1991년 8.2세에 비해서는 1.1세 감소하였다. 이는 남자의 사망률 감소 속도가 여자보다 빠르기 때문이며, 평균수명 차이는 2020년에 6.2세, 2030년에는 6.0세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인구 천명당 5.6명, 여자는 인구 천명당 4.5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1명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의 경우 남자가 19.5명, 여자가 7.7명이고, 70대의 경우는 남자 49.5명, 여자 26.8명이다.

10년 전 대비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보면,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10년전과 비교하여 사망률은 30대의 경우 남자는 1.2명, 여자는 0.4명 감소하였으나, 70대는 남자 19.1명, 여자 12.1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더 컸다.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이제 고령화에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았다. 앞으로 13년이면 고령화 사회
가 되므로 미리 준비하자.

둘째, 여성고령인구가 남성고려인구에 비하여 유난히 많음을 고려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셋째, 농촌지역의 노인인구는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이다. 농촌의 고령화가 도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때문이다. 특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4명중 1명이 65세가 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는 양노원으로 변화하는 농촌 노인인구에 대하여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넷째,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출생증가와 젊은이들의 일하려는 의지를 부양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노인인구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최소한 70세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노인인구 증가는 이제 가속화되기 위한 시점이다.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신경을 쓰도록 하자. 만약 준비하지 않으면 큰 부담을 우리의 미래 생활과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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