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2030을 제시하였다.

지금부터 24년 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24년 뒤를 예측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과 앞으로 방향을 알아야 그에 맞추어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더구나 2030년이면 우리의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인 남큼 우리 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여 학생지도를 함에 참고하여야 하겠다.

24년뒤인 2030년이 되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초중고교 교육과 관련한 몇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환경이 달라진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005년의 32명에서 2010년의 30명, 2020년의 27명, 2030년의 23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 활동이 증가한다. 방과후 활동 수혜율을 2005년 32%에서 2010년 67%, 2020년 72% 2030년 75%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방과학 활동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에 우수한 교육을 이수하는 만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학교내 안전이 감소된다. 아동안전사고율(10만명당)을 2005년의 8.3명에서 2010년의 7.3명, 2020년의 6.0명, 2030년의 5.0명으로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사회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된다. 대학교육 사회부합도(IMD, 60개국)를 2005년의 52위에서 2010년 40위, 2020년의 20 위, 2030년의 10위로 줄이려하고 있다.

다섯째, 취학연령을 인하하여 만5세 취학하고 학제가 개편된다. 5세 취학하고 10세에 중학에 진학하고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식이다.

여섯째, 이밖에 공영형혁신학교가 확대되고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ㆍ교육, 대안교육, 아동급식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상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만5세 취학에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애아에 대한 복지증대, 학교급식 양작 질적 개선, 대안교육 강화, 학교안전 강화, 학교교육환경 개선등은 비전 2030이 아니라도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보여 새로운 것이라 볼수 없다.

방과후 학교를 2030년까지 75%로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면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막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앞으로 24년 뒤에도 방과후 학교 정책이 계속될것인가? 우려된다.

또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주장도 현재 농촌과 중소도시의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소인수학급을 유지하는 현실을 외면한 목표치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꼴찌 수준에 있는 우리 대학의 사회부합도가 10위 수준으로 가자면 우리의 대학이 엄청난 변신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 100개 대학안에 상당수를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는 놀고만 있는가?

기획예산위 보도자료를 보고 몇가지 정리하여 보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내용보다는 2010년, 2020년, 2030년의 교육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비전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야 하겠다. 재정투자계획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주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