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2007년 5월에 발표하였다.

정부에서 전문계고교 육성방안을 발표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도한 대학 진학으로 인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제조업 인력부족 등 인력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전문계고 졸업생 진학률이 42.0%(’00)→62.3%(’04)→68.6%(’06)로 상승되고 있다. 반면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은 (‘04) 113천명 → (‘05) 99천명 → (‘06) 87천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적지 않은 숫자이다.

둘째, 기업의 인력양성 노력 미흡, 재직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고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이 미흡하다. 성인(25～64세) 계속교육 참여율(’02, OECD)은 한국이 17.2%로 영국의 45.5%, 미국의 51.0%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전문계고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먼저 실업계고를 전문계고로 개칭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였다. 즉 위의 내용을 갖고 있는 초중등교육법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07.4.3), 재가 및 공포(’07.4.12)하였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확대를 통해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엘리트 기능 인력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 정부부처가 직접 위탁․운영하는 특성화고 육성을 추진(’06.9～ ‘07.12)하려 하고 있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사업”으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정립하였다. 44개 사업단 선정 및 지원(’06.6.9) 및 모범운영사례 발굴(’06.12.26)하였다. 44개 사업단에 총 106억원 지원 결정(’07.2.7)하였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낸 전문계고교육성방안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추진

첫째, ‘07년부터 정부부처에서 위탁․지원 특성화고를 육성한다. 산자부,중기청,정통부,농림부,해수부,특허청,문화부,국방부 등 6부 2청에서 104개교를 추진한다. 특성화고 운영을 수요 부처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데 국립공고를 수요부처가 일괄 위탁받아 운영(2개교), 수요부처,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운영한 후 수요부처 일괄위탁 운영(12개교), 수요부처에서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90개교)이다.

둘째, ‘09년부터는 지자체, 산업체에 위탁․운영하는 특성화고 100개교를 신규 육성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04개교인 특성화고를 ’09년까지 3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문계고를 특성화 중심으로 운영한다.

2. 졸업후 취업 및 학사학위 획득까지 가능한 Career Path 구축

첫째,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 활성화를 통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전문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교육청 포함)’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한다.

둘째, 공고 연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활성화한다. 공고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전제로 공고 3년생을 대상으로 취업 중소기업의 직무 부합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전문고 졸업생들의 우선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공기업․공무원 특별 채용에 전문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권고하고 학교장 추천에 의한 ‘선발추천 입사제’로 우수기업의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추진한다.

넷쩨, 전문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고용보험기금 대학 학비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전문고 졸업생을 포함함으로써,「전문고→직장→대학」이라는 career path를 육성한다. 전문대 졸업자 대상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도입(’08년)을 통해 「전문고→직장→전문대→직장→전문대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의 순환교육체제를 구축한다.

3.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첫째, 전문계고 교육과정을 혁신한다. 먼저 현장실습 운영시기와 방법의 다양화하고 산학협력위원(Adviser) 제도 도입으로 현장적응력을 제고한다.

둘째, 직업․진로교육을 강화한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산업체와 연계된 취업․진로교육 강화하고, ‘진로선택안내제’를 시행하여 소질과 적성을 장기간에 걸쳐 검사하고 진로 등을 상담하고, 교내 직업진로 정보센터 설립, 취업관련 홈페이지 구축 등 전문계고의 진로 지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노동부에서는 2007년 47억원을 171개 전문계고 대상(교당 3천만원 수준)하고 있다.

셋째, 장학금 비율 확대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한다. ’06년 현재 장학금 수혜율 64%를 ’08년까지 80%수준으로 확대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학과별․지역별 특성 및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넷째, 고교단계 직업교육 성공 사례 등을 홍보한다. K-TV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에 전문계고 육성전략 주제로 방송하고 TV 드라마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한다.

위의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조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각 부처에서 전문계 고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이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인 교육적 내용은 나름대로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학급당인원수 감소, 현장실습 개선 등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것이고 전문계고교에 대한 상담교사 배치, 진로선택안내제, 학교내 진로정보센터 등은 이제 시도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전문계 고교생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하겠다.

셋째, 대학과 기업 등과의 협약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그 운영이 전문대학의 전문계고교생 확보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면도 있다. 보다 실질적인 협약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문계 고교육성방안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회로 2년 빨리 취업시키려는 당초의 뜻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에 전문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점차 줄여야 할 것이며, 중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전문계고교 진학기피현상을 불식시키야 하겠다.

이런 다양한 시책이 제공되어도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중에 진학하겠다고 생각하고 조기취업을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각 부처의 정책이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재정지원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로 전문계 고교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배려하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전문계 고교 교사들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지만 중학교나 다른 교육계통에 있는 교사나 교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학교 교사들이 전문계 고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없앴으면 한다. 전문계 고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빨리 사회에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고 이들은 직업을 가지면서도 나중에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