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

2007.06.18 10:21:00

자격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쓰이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론과 실기를 공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어지는 자격증과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다 없다고 하는 무형의 자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게 주어지는 교원자격증을 비롯하여 운동경기에서 경기의 운영과 판정을 책임지는 심판자격증, 차를 교통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운전면허증,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종 정보관련 자격증, 음식을 조리하는 자격증, 각종기술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격증, 이발과 미용사 자격증,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주어지는 자격(면허)증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는 전자에 속하고 대부분의 자격증은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자격증시대는 점점 전문화되고 있으며 강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또 하나는 실제로 자격증은 주어지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하는 무형의 자격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자질이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다. 선거나 선출에 의해 뽑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들을 놓고 또는 동창회나 각종 위원회를 책임지는 장을 평할 때 자격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이해당사자나 대중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자격증 없는 자격도 있는 것이다. 부모가 부모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공인으로 주어지는 자격증보다도 더 가혹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지식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도 초등교사, 중등교사,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까지 자격이 주어지며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로 자격의 급을 주고 있으며 부장교사를 거쳐 중간관리자로 교무 관리능력을 쌓는 교감자격도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고 유치원은 원감, 특수학교 교감 등의 경력을 쌓은 다음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192시간의 연수를 받은 다음 교장자격이 주어지고 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점수순위에 따라 단위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으로 승진발령을 받고 있는데 무자격 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교육과정관리를 맡기려는 공모교장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무자격자에게 교육을 맡기려는 비정상적인 위험한 교장임용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현장교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데도 강행되고 있어 안타깝다.

노인들이 복덕방이라 하여 부동산매매를 하였는데 전문화하여 중개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시대인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기르는 단위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은 무자격자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제품을 만드는 자격증 소유자가 불량품을 만들면 다시만들 면 되지만 인간을 교육하는데 불량품을 만드는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폐해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역기능에서 오는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장자리가 그렇게도 만만해 보이는 자리인가? 아니면 교장은 자격이 없어도 교장실에 앉아서 명령만하면 교원들이 잘 따르고 학생들이 존경한다고 생각하는가? 15년 이상 교사경력자나, 교감경력자에게도 문호를 열어주는 인심을 쓰면서 교육행정경력이 있다고 하여 교장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반 행정경력자들이 교장자리를 넘보려는 저의가 엿보이는 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장은 교육행정만 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면 이는 행정실장의 자질일 뿐이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경험이 풍부한 교원의 길을 걸어오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장의 자질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으로 처음 발령을 낼 때 국새가 찍힌 대통령발령장을 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법과 규정에 따른 관행인데 그 의미는 단위학교 교육을 책임질 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며 그 위상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발령을 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를 교장자리에 얹혀도 된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를 책임질 학교장을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교육을 망치려는 어리석은 개혁주의자들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패로 전락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무자격 교장공모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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