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예퇴직을 선택한 교원들이 예년에 비해 2-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부산의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며예퇴직이 증가한 이유는 당연히 연금불안이 가장 큰 이유이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현재보다는 손해를 볼것이라는 중론이 교직사회에 퍼진 것이 주된 이유이다.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라 직접 간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한 것만큼 큰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확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처럼 명예퇴직의 갑작스런 증가를 두고 언론에서도 일제히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명예퇴직이 일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교원수급등의 근본적인 문제발생 부분에 관심을 두는 언론은 찾아보지 못했다. 지난 2월의 대거 명예퇴직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심은 교육계에서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문제만 거론할 뿐 향후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중등교사는 자원이 넘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초등교원도 향후 배출될 인원을 감안하면 역시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계산만으로 수급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떠날사람은 빨리 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충분히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몇 십년씩 교직에 몸담아온 교원들에게 너무 섭섭함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명예퇴직이 대거 증가했지만,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은 대부분 평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즉 교장, 교감급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한다. 정확한 발표가 없어 이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지만, 교사에 비해 명예퇴직을 검토하거나 신청하는 교장, 교감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물론 평교사에 비해 교장, 교감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비율로 본다면 비슷한 비율일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절대수에서 평교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명예퇴직 신청을 결코 연금문제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즉 교장, 교감의 경우는 어느정도 명예를 얻고 있는 상황이기에 '돈(연금)'보다는 '명예'를 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교사들에게도 예전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면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결국 교원정년단축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연금법개정안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명예도 없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풍토에서 더이상 교직에 몸담고 있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대거 증가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교원들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다면 평교사들도 '돈(연금)'보다는 '명예'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현재의 학교현장이나 사회적 분위기 모두가 교원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교육당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 교원들이 신바람 나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모든 사회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즉 교원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아무리 많은 연금을 손해본다해도 교원들은 절대로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 많은 교원들이 바라는 것이다. '돈'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교원들은 돈보다는 명예로운 퇴직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