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그중에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정책 지원 관련하여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 지원,  사교육 통계시스템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는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2008년도 신설된 사업이다.

먼저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선도하고, 초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 체제구축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도에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 12.35억원, 국가학력진단평가에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은 금액은 2007년에 비하여 30.81억원과 24.06억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참고로 ‘07년 사업규모를 보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목을 대상으로 초6(3%), 중3(3%), 고1(5%)을 실시하였으며 국가학력진단평가의 2007년도 경우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대상으로 초3 학생 3% (약 2만명)이다.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해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진로지도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인별 성취수준을 제공하여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초학력진단평가 분석결과는 국가, 교육청, 학교에서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해서는 영역별 보정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함으로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확립한다.

둘째,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 영어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영어능력 평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을 추진하여, 영어시험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한국인의 영어사용 실정에 맞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국민의 영어능력 제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4년) 동안 총 지원 금액 217억원을 투자하여 영어능력 평가재단 설립 및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초중등 학생용 및 일반인 대상 시험을 개발하고, 4가지 언어능력 분야(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균형적인 평가를 목표로 한다.

사업방식은 민간 주도로 평가재단을 설립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며, 시험개발 경험이 있는 대학, KICE, EBS 등이 연계하여 평가재단을 설립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관련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공신력이 높은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도입함으로써 최근 급증한 대학 학점 인정․졸업요건,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공․사기업 취업 및 승진 등 국내 영어시험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여 해외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를 낮춰 나가며,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수요에 부응함과 아울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가지 기능들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영어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우수 연구 인력과 역량의 결집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영어교육 및 평가 역량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태조사․분석 및 사교육 통계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 사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2011년 동안 2011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 사교육 통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사교육 공급자(학원․교습소 , 개인과외, 학습지, 온라인학원)의 일반운영현황, 매출액, 종사자 등 전반적 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하는데 사교육비 실태조사,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를 비교․종합 분석한다. 사교육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사교육 기초 통계자료의 시스템화, 과학적, 체계적 자료관리 및 운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사교육 공급자 시장의 규모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사교육 수요-공급 측면의 정보 불일치를 완화하고, 사교육 시장 종합 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며, 사교육 수요+공급 실태 비교분석, 실태조사 종합분석,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며, 사교육 종합 통계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과학적 체계적 통계 관리를 통하여 사교육 통계 자료 축적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다. 지식정보 생산의 확대와 생명주기 단축에 따른 국가·사회의 요구를 교과서에 신속히 반영하여 자기 주도적·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으로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08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4개 과목 개발을 통한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시범 개발된 과목을 20개교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Prototype 개발(‘07년) → 실험용 개발(‘07~’11년) → 연구시범 적용/효과성 검증(‘07~’12년) → 수정/업그레이드판 개발 → 상용화 추진(‘13년)의 단계를 밟는다.

학교‧가정‧사회 어디서나 원하는 형태의 학습이 가능한 미래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학습 속도 조절, 능력, 흥미에 맞는 개인별,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현하며, 고품질 학습콘텐츠 개발‧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기기‧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및 ‘전자책’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저소득층의 학습결손‧정보격차 해소 및 학습지‧온라인 사교육시장 및 검인정 교과서 출판업계의 변화를 유도한다.

일선 교사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새로운 교육상황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고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몇년뒤면 거의 모든 교사에게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