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도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다. 이번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월) 부터 9월 12일(금)까지 12일간이다.

평가원은 올해도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EBS에서 출간하는 수능 대비 교재들과 연계해 수능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의 연계는 접었으면 한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효력이 없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는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구 감소로 사교육비가 줄었지, 직접 느끼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생 1인당 EBS 교재 구입비가 7만5000원이나 되는 상황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 지출을 하는 가구도 많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해 주니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사교육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자라는 실력을 보충하려는 순순한 의도와 학업에 대한 열의는 칭찬받아야 한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교육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것에 있다. 교육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성공 집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EBS 과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부담이 되어버린다. 사교육의 문제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도 마찬가지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쉬운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불리하다고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인 문제 풀이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바꾸고 있다.

평가원이 언급한 공교육 살리기도 공허하다. 출제 담당 기관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 연계를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누가 학교 수업을 듣겠는가. 그러다보니 학교는 아예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EBS 교재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의 득세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점령해 버린 EBS 수능 교재이다.

EBS 방송에서 문제 풀이를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는 학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색이나 정보 수집과 재생산을 하는 학습 활동을 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길러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BS라는 권력 앞에 늘 주눅이 든다. 자연히 교실의 역동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EBS 방송은 세기적 전화기인 변화의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대입 방향도 수능이 축소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고 있다.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전 학년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우수 인재상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들이다.

21세기는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 평가원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한다. 규모와 효율성을 이용해 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