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다.. 교육재정 전문가를 통해 법 개정의 과정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 OECD 회원국과의 교육재정 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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