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 황우석 박사의 '가짜 줄기세포 파동'으로 우리 사회는 한바탕 진통을 겪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계도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강행, 여당의 날치기로 개정된 사학법 등으로 먹구름이 낀 채 새해를 맞이했다.

사학법 개정 논란 해결 어려울 듯
지난해 12월 9일 열린우리당은 몸싸움과 욕설을 감수하면서 사립학교 이사와 감사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을 막지 못한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집회에 나섰고, 사립학교에서는 신입생 거부라는 초강경 대책을 마련했다. 올 1월초 제주도의 사립학교들이 실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였으며, 2월 23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추기경으로 임명된 정진석 대주교도 사학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표적감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며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감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신입생 배정 거부는 철회됐다.

또한 장외투쟁에 나섰던 한나라당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전제조건으로 장외 투쟁을 풀고 2월 1일 국회 운영에 참가했다. 그러나 재개정 논의는 소위 '등(等)' 논란 등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끊임없이 공전만 거듭하다 7월 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됐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것과 사학 비리를 감시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이 논란은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새해에도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혁신위의 무리한 혁신
2003년 7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 현재 2기가 활동 중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이하 혁신위). 혁신위는 교육혁신에 관한 방향정립과 개혁방안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지식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로 설치됐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는 반대로 혁신위에서 내놓는 방안들은 언제나 큰 논란을 가져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지난 8월 11일 혁신위는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골자로 한 교원정책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력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 및 교육공무원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의 도입은 교육계의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총은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은 학교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반면 전교조는 무리한 승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또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혁식위의 이와 같은 행보는 혁신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한다. 이미 6월 9일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교원특위)에서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위원들의 투표 결과 반대로 인해 폐지된 상황에서 두 달 만에 다시 교장공모제를 발표함으로써 신뢰를 잃고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목적에 맞는 혁신'을 이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잇따르는 교육관련 단체 창립
올해는 교육관련 단체의 창립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1월 23일 전국 초·중·고 교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두영택 전국중등교사회 회장)이 창립대회를 가졌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자유경쟁 교육'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우는 순수 교사연합회이다. 사학법 개정으로 진통을 겪고 있던 당시 상황에 맞춰 많은 정치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에 앞서 1월 9일에는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창립위원회를 조직했다. 자유교조(위원장 이평기 경기 한광여고 교사)는 준비과정을 거쳐 4월 22일 대전에서 전국조직 창립기념대회를 열어 전교조, 한교조에 이어 세 번째 교원노조단체로 탄생했다. 자유교조는 창립위원회 조직 당시부터 "전교조의 사상과 이념에 반대한다"고 밝혀 전교조로부터 "건강한 교원조합이 아니고 배후가 의심된다"는 발언을 들었고, 이에 대해 전교조와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좌파적 역사인식이 반영된 역사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달리 우파적 역사인식이 담겨 있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2월 출간되자 이 책을 현대사 교재로 삼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도 만들어졌다. 지난 9월 22일 창립대회를 연 '뉴라이트학부모연합(상임대표 김종일)'은 통제 위주의 교육정책과 전교조의 편향성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주도하고 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1만 5000여 명으로 각 지역 대표의 대다수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 회장이다. 또한 7월 26일에는 '교육선진화운동본부'가 발기인 대회를 갖고 "교육정책의 역주행을 막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난 7월(울산, 제주 제외)과 8월(울산)에는 제5대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139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9월 1일 개원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교육위원들은 앞으로 4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쓸쓸한 생일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스승의 날. 이번 스승의 날 기념식은 8년 만에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5월만 되면 되풀이되는 촌지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전국 초·중·고 학교의 약 70%가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 교원들이 있다는 말로 한껏 추켜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5월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스승의 날이 지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북 청주 시내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교육계는 큰 시름에 빠졌다. 비록 학부모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교권이 무릎을 꿇었다는 한탄이 나오면서 교원들은 여러 가지로 힘든 5월을 보내야 했다.

점심 도시락의 추억(?)
지난 5월 발생한 '무릎 꿇은 여교사' 사건의 발단은 학교 내 부족한 급식시설이 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점심을 먹도록 하기 위해 급식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서 급식은 종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발생한 급식사고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CJ 푸드시스템이 급식을 납품하는 학교 중 서울과 수도권 지역 23개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지역의 초·중·고 68개교에서 학생 7만여 명에 대한 학교급식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해당 학교 학생들은 도시락이나 빵, 우유 등을 준비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화 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 규명은 끝내 실패했고, 무리한 법 개정으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서도 도시락을 갖고 다녀야 했다. 도시락을 갖고 등교하는 것이 낯선 아이들에게 이번 사고가 어떻게 기억될까?

교원평가도 현재 진행형
2005년 11월 48개의 시범학교에서 시작한 교원평가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3월과 9월에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행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 발표가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67개 학교에서 시행한 교원평가 대상학교를 내년부터는 500개로 늘리고 2008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총,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반대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불과 두 번의 시범 실시 이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교육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에 교원자격이 박탈된 무자격 교사가 6년여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해임된 사건도 대책없이 정년 감축을 시행하여 나온 결과이다.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 엄성용 esy@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