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교(특목고) 폐지가 ‘개천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끌었던 박영범(사진) 한성대 교수와 이경태 전 OECD 대사 등이 공저한 ‘한국 교육의 진로’(박영사)에 따르면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가 보도된 이후 새로운 강남 8학군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 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일반고 정상화의 길이 아닌, 풍선효과로 인한 ‘신 명문학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자들은 책을 통해 “앞으로 과학고 등 극소수의 특목고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역 간 갭 벌리기가 더욱 커지면서 주거지역에 따른 계층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교 입시가 존재했을 때는 이른바 ‘개천’ 출신이지만 우수한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좋은 고교와 대학을 진학하는 경로가 열려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준화가 이뤄지면 일부 부유한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력 중심으로 더 높은 질의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혹자는 공립 고교 교사의 순환근무 등을 이유로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학교 위치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동기, 선행학습 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분석했다.

이 책은 경제·교육계 교수들이 초·중등교육, 대입,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각자 전문 영역 내에서 한국교육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책의 대표저자인 박 교수는 경제교육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자유와 경쟁을 가르치는 경제교육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청소년기의 경제교육 격차는 사회에서의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