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고등교육은 별도로 해결해야”

2022.06.29 15:36: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

학교‧학급‧교원 수는 증가 추세
고정경비 80%…가용재원 부족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하석상대’

유아 무상교육…중장기 계획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윤석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회에 모여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초‧중‧고 교육용인 교부금을 고등교육에 나눌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별도로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과 서울‧인천‧울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28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년보다 2021년에 4563 학급이 늘고 학교 수도 353교, 교원 수는 8981명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학급, 교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교부금 개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재정 지출구조 상 고정경비 비중이 80.6%로 실제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떼어주는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일 경우 이는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축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학교 개선, 유치원 무상교육과 에듀테크 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니 서울의 경우 12조5286억 원이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유아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돌봄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한 재정 마련 등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학생 수 감소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꾀한다면 우선순위는 유아교육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만 3~5세 누리과정 정책 10년은 무상교육이라기보다는 교육비 보조 수준에 불과했다”며 “초‧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이어 지난해 고교무상교육 완성 후 이제는 완전한 유아무상교육에 대한 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정론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예산을 빼서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는 뜻의 ‘하석상대’를 예를 들며 초중등교육에 투입돼야 하는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것은 하석상대와도 같은 우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소장은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예산을 빌미로 교육재정이 남아돈다고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며 “아직도 많은 학교는 냉‧난방비를 걱정하고 비 새고 파손된 교실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면 그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며 “초중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별개의 것이 아닌 만큼 교육계의 입장이 반영돼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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