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히고, “9월 4일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갖자”고 제안했다. 또 9월 2일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제 회복운동을 펼치자고 거듭 제안했다.
입장문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故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 추모제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우호적인 시선이 한순간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또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이 앞장서고 있는 교권 보호 입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현장 요구가 다수 반영됐고, 교총이 제안하고 발의를 주도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성국 교총회장은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여야 이견이 없는 아동학대 면책법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입법 마무리를 요청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부 종합대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띠도록 미비한 부분을 끝까지 보완하겠다”며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고 반드시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는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교원을 향해서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