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삭감된 R&D 예산 보완 선회

2023.11.14 14:55:20

이공계 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국민의힘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 방안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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