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일몰제 등을 추진한 결과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다만,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2022년도 도중에 추가 재원이 교부됨에 따라 이·불용액 비율 등 예산집행 비율 지표는 전년보다 부진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 비율 등 책무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은 총 6곳이 선정됐다. 시 지역은 대전·부산·울산, 도 지역은 충남·전북·강원이었다. 최우수 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시 지역)과 전북도교육청(도 지역)으로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지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향후, 교육부는 우수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표별로 개선이 필요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교육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s://edu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