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증가세 추이가 둔화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올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 차례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3조4000억 원, 2023년 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만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에서 2022년 10.8%, 지난해 4.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사교육 참가율 역시 지난해 78.5%로 2022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 75.5%(전년 대비 8.4%p 증가), 2022년 78.3%(전년 대비 2.8%p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조4000억 원, 중학교가 7조2000억 원, 고등학교가 7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 중학교 44만9000원, 고등학교가 49만1000원이었다. 총액 증가율로는 초등학교가 4.3%, 중학교가 1.0%, 고등학교가 8.2%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증가율이 각각 8.8%p, 10.6%p 대폭 둔화를 보인 반면 고등학교는 1.7%p 증가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초등학교 6.8%, 중학교 2.6%, 고등학교 6.9%였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감소한 반면 전체 고등학생은 2만 명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또 지난해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정수능에 따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의대 정원 확대 등 대입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불안심리와 기대심리를 자극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증가 추이를 봤을 때 내년쯤 반드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봄이나 방과후학교, EBS 중학 프리미엄, 공정수능 정착 등 정책이 자리잡고 콘텐츠가 활성화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