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전국의 초등 교원양성대학 입학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 대상은 전국의 10개 교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이다. 이화여대는 사립인 데다 정원이 39명으로 적은 편이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외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의 3847명으로, 12곳에서 이번 감축안을 적용하면 457명 줄어든 3390명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교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2014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계속 감소했지만 교대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 상태였다. 최근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경쟁률 상승 및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2018년 63.9%였던 임용 합격률은 2021년 50.8%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43.6%로 줄었다.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올해 1월부터 논의를 통해 최종 감축 규모를 결정했다. 애초 교육부의 목표치는 20%였으나 교대 신입생의 중도 이탈율이 2022년 기준으로 8.5%인 점을 고려했다. 갑작스러운 큰 폭의 감축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높인다는 교원 양성기관 측 의견도 반영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고, 각 대학에서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재교육 과정만 운영)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 완화도 허용할 예정이다.

올해 4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동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교대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선택형·융복합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예비교원 현장성 강화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교대 정원 감축과 초등 신규 임용 축소로 연결 짓는 기계적 행정을 지양하고, 오히려 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및 기초학력 증진 등 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학급 중 학급당 20명 이상의 초등 과밀학급이 전체 12만5000여 개 중 8만4000개(2023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인 현실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