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사건’ 인권침해 아니다

2024.12.09 16:48:52

전북교육청 인권센터 재심의
전북교총
“환영, 왜곡된 결정 바로 잡아”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붙였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판단을 받았던 A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인권센터(센터장 김명철)가 4일 재심의에서 ‘인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9일 “오랫동안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권 침해’로 곡해됐던 사건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교육 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A교사 사건은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육계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당시 A교사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기하는 민·형사 소송에 근거로 악용돼 이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사건 발생 이후 전북교총도 각종 신고와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 본질을 외면한 채 본인의 자녀만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며 제기하는 무분별한 악성민원과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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