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도 교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원 비율이 53.1%였다.

설문을 주관한 주도연 충남교육연구소장은 “법원 판결로 촉발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현장 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이 68.2%로 나왔지만, 실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 43.2%로 현장 의견 반영도가 낮은 것이다.

이준권 회장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하면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