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등 교육 공약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제안 국정과제(안)를 토대로 결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교육부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과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이상 ‘기본이 튼튼한 사회’)등 총 6대 국정과제를 맡는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명명된 거점국립대의 지역 기술주도 성장 견인 교육·연구 허브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부 교육 혁신 지원, 학부·대학원·연구소 일괄(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지역대학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R&D) 특성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춘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등도 꾀한다.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 강화. 교육특구 운영 등을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도 포함됐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의 교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된다.

학생 대상 관련 과제는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이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법무부·법제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환경부), 통일교육(통일부) 등이 강화되며,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학습 강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청년 기본생활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