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혼란 가중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되는 발표 연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 소식을 공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갓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최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사진)를 갖고 개선안의 ‘화룡정점’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국교위 사이에서 협의할 내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이다.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선안 발표를 기다리던 학교만 애타고 있다. 교원들은 벌써 다음 학년도 운영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일정을 미지수로 남겨 더 혼란스럽다.

한 고교 교장은 “이번 학년도 시작 전부터 고교학점제 문제로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 이를 조정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며 “2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 장기화 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이미 2학기 전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미룬 바 있다.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도출된 권고 의견을 참고해 8월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개선방안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1학기 시행 직후 ▲다 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미이수제도와 최성보 운영으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이탈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학생부 기록 증가 등을 들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