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가 편향교육 논란 등으로 사라진 지 3년 만에 부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임시조직으로 민주시민교육팀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팀은 5명으로 구성됐다”며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라고 10일 설명했다.

전담부서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이 편향교육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들어 2022년 9월 민주시민교육과를 다른 부서와 통합시켰다.

팀장은 최근까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소통팀장을 맡았던 박현정 서기관으로, 존속 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