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이 교육청의 심리·법률 지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법·제도가 정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 지원 건수는 지난해 5만7966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3835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 변호사 등을 연계해 교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돕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담 지원 건수는 2021년 1554건에서 지난해 1만8528건으로 12배 가까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도 같은 기간 2756건에서 65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4년 283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2021년과 비교해 15배 이상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집계됐다.

교권 침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이 예전처럼 혼자 감내하기보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상담 증가 자체가 교권 침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민전 의원은 "상담 지원 건수가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교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