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이 정서·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을 국가와 교육청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 신체 활동·건강 실태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교육문화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는 조기 사교육와 교과 중심 교육,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살펴보고 체육·체험·수련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소용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과 사회성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누적된 교육·양육 환경의 결과”라며 “학업 중심 교육과 사교육 경쟁, 신체활동 감소로 아이들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은 뇌 발달과 정서 안정, 스트레스 관리, 사회성 형성에 필수적인 성장 요소”라며 “부모와 학교, 정부가 서로를 대립 관계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적정한 교육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체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교육활동임에도 과도한 교사의 법적 책임과 안전사고 우려, 악성 민원으로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공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위험도에 따른 승인 절차와 사전 위험성 평가, 전문 안전 코디네이터 배치, 교사·학생 비율 기준, 보호자 동의, 사고 기록 관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와 전문인력 배치, 표준 운영 매뉴얼과 교원 면책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 차원의 지원 사례도 소개됐다. 유화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안산시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연간 580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 교사의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체험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이 신체활동과 교류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행 시간과 차량 대수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은 시스템뿐 아니라 교육감과 학교장의 행정적 관리 역량, 교사와 학부모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은 “학생들의 발달 목표가 꼭 수학여행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체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 만큼 학생 발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