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고 인적자원개발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대학과 인적자원의 개발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책방침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초·중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총리가 지나치게 즉각적인 성과만을 위해 고등교육에만 관심을 가지며, 그것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문제를 교육적 관점보다는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수월성은 고등교육에서만 강조될 사항은 아니므로 초·중등교육을 t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21세기 무한 경쟁사회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이며 국민공통기본교육인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특수성인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부총리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교육개혁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초·중등교육의 부실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과밀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을 통한 수월성 함양은 불가능함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대하며 충원율을 한층 높여야 한다. 아울러 낙후된 교육시설의 개선 등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로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