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내년 1월 교권정책과와 학교법률지원팀을 신설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조직을 재편한다. 교원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맞춤형 지원과 교수·학습·평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다.

시교육청은 정근식 교육감 2기 정책 추진을 위해 202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교권보호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수·학습·평가 및 진로교육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를 신설한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넘어 저경력 교사와 장애교원 지원, 근무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법률·제도 개선 등 교원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시교육청은 2024년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했다. 지난해에는 신고 직후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일대일로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과 위기교실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긴급교실안심샘' 등을 운영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안 대응 중심의 지원을 교원정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행정관리담당관에 학교법률지원팀을 신설해 교권침해 외에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을 총괄한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해 현장 지원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학생 마음건강과 정서위기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마음성장지원과를 분리·재편하고, 교육지원청에 분산된 마음건강·생명존중 관련 업무는 학생맞춤협력과로 통합한다. 위기학생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 사안 대응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별 전담 장학사 등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학생성장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조정실 소속 학생맞춤지원과를 학생성장지원국으로 이관해 복지지원과 정서위기 지원, 생활교육,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의 업무를 연계한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분리·재편되는 시민교육과도 같은 국에 배치해 역사·헌법·학생자치·세계시민·생태시민교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교수·학습·평가와 진로·진학 업무는 교수학습혁신교육과를 중심으로 재편한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진로진학 업무와 본청의 진로교육 기능을 통합해 해당 과로 이관하고, 초·중·고 전 과정의 진로교육 체계를 정비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교수·학습·평가 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기초학력과 문해력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초등교육과에 기초학력팀을 배치해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독서인성교육팀도 신설해 독서·문해력 교육과 인성교육을 연계할 계획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이관해 교육청 산하 23개 도서관·평생학습관과 연계한다. 학교지원과에는 사학정책팀을 신설해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업무를 맡긴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인력 보강과 교원 현장연구 확대, 외부기관 연구 협력 등을 통해 교육정책 연구와 빅데이터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개편에서 본청의 중복·분산 업무를 조정하고 기능을 통합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