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누적 폐교 수가 4000개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가 지방에 집중된 가운데 400여 개교는 여전히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어 폐교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으로의 활용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 제399호에 실린 교육통계 ‘초·중·고 폐교 현황과 폐교 이후 시설 활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누적 폐교 수는 4037개교로 집계됐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구실장이 교육부의 ‘폐교알리미’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누적 폐교 수는 2022년 3896개교에서 2023년 3923개교, 2024년 3955개교, 2025년 4008개교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4037개교로 2022년보다 141개교 늘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35개교가 문을 닫은 셈이다.

폐교의 지역별 편중도 뚜렷했다. 올해 기준 전남·광주가 873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750개교, 경남 562개교, 강원 491개교 순이었다. 이들 4개 지역의 폐교 수는 2676개교로 전국의 약 66.3%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7개교, 대전 8개교, 세종 13개교에 그쳤다.

한 실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심이나 신도시에서는 폐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과 일부 원도심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통·폐합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폐교 이후 시설 활용에서도 과제가 확인됐다. 누적 폐교 4037개교 가운데 2634개교(65.2%)는 매각됐고, 992개교(24.6%)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나머지 411개교(10.2%)는 활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활용 중인 폐교 가운데 교육청이 직접 공공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체활용 시설은 459개교였다. 대부를 통해 활용되는 533개교 중에서는 영농·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등 소득증대시설이 192개교로 가장 많았고, 도서관·박물관·청소년 수련시설 등 교육시설이 186개교로 뒤를 이었다. 문화시설 55개교, 공공체육시설 30개교, 사회복지시설 28개교 등으로도 활용됐다.

반면 공동이용시설이나 관공서로 활용된 사례는 없었다. 폐교 시설의 활용이 일부 용도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공공 수요에 맞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활용처를 찾지 못한 411개교 가운데 187개교(45.5%)는 향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예정은 151개교(36.7%)였으며, 자체활용 56개교(13.6%), 보존관리 17개교(4.1%) 순이었다. 미활용 폐교의 82.2%가 매각이나 대부를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폐교 재산은 공립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이 소유하며,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는 폐교를 단순히 처분할 시설로 보기보다 지역의 입지적·공간적 특성을 살린 공공자원으로 활용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지역민의 수요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폐교는 방치된 유휴 공간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학교가 떠난 자리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관심과 노력이 앞으로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