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까지 국립대 학생정원을 1만 2000여명 줄이고, 사립대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의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7일 에는 ‘대학구조개혁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추진본부는 5개 권역별 구조개혁 추진 책임전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등을 주도하고 대학 정보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구조개혁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구조개혁 요청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을 밝힌다.

첫째, 대학의 구조 개혁은 정부의 당근과 채찍을 통한 인위적 타율적 경쟁적 접근보다는 대학들의 자율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정부가 앞에서 끌어가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교육논리에 바탕 하여 각 대학들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지원이라는 적극적 접근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구조개혁은 몇 대학들의 통합이나 학부 혹은 학과의 숫자 조정, 입학정원의 감축, 대학의 명칭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대학에서 어떤 인간을 길러내도록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고등교육 인력양성의 대학별 역할분담 체제의 전면적인 재편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들은 획일적인 학사구조와 교육프로그램으로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다양화 차별화 특성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학마다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립대학들 스스로 개혁모델을 생성해 내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