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7255억 원 증액하는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사립대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2조7337억 원 증액안은 여야 이견으로 정부 원안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교육부 소관 사업은 3조7255억 원을 증액하고 128억145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4억 원 줄였다. 예산안은 향후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첨단 분야 공유대학 확대와 의과대학 교육혁신 등을 위한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에 1150억 원이 추가됐다.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은 3412억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707억1800만 원 각각 증액했다.
반면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실집행률을 이유로 100억 원 감액했다. 한국장학재단의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에서도 26억6500만 원이 줄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사업은 유사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4억 원 삭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이었다.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연간 400만 원대로 낮추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2조7337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증액 규모와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총액 약 10조 원 가운데 이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5조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다며 "2조7000억 원을 더 얹어주게 되면 77%의 등록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부담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위는 소위원회 증액안을 제1안으로, 정부 원안을 제2안으로 병기해 예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두 안을 함께 넘기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대학 주거복지 개선 사업 1조 원, 학교 노후시설 집중개선 사업 1조2000억 원 등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은 교육위가 직접 증액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소관 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의견을 송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지급 및 바우처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부대의견 27건을 채택했다.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위 심사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특히 사립대 등록금 지원과 학교시설 개선 관련 재원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