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 후 연금 지급까지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개선하고 고령자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영국은 공무원의 일률적인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두지 않지만, 공무원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고 있다. 독일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면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 프랑스도 정년 상한 연령과 법적 연금 지급 시기를 함께 가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2021년 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2031년까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에는 공무원의 법정 정년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모두 65세로 일치해 소득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정년 단축 큰 상처로 남아
시작된 소득 공백 대책 마련 늦어
교직사회 특수성 반영된 논의 필요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1999년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다. IMF 금융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직·교직 사회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교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각각 3년씩 단축했다. 당시 교직 사회를 가장 아프게 한 말이 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고령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젊은 교사 2.5~3명을 쓸 수 있다”라고 한 발언이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1999~2000년 초등 교원의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급증으로 2만 1946명이 교단을 떠났고 그 결과 7800여 명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사로 임용됐고 퇴직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급격한 퇴직 교원 증가는 오히려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이 됐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도 크게 손상을 입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엔 국민 대타협을 통해 국회와 정부, 교원·공무원단체와 노조가 직급 간 보수격차 개선과 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그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1996년 입직자부터 시작된 제도 도입으로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공무원은 물론 교원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론 교원 정년연장은 고려할 사안이 많다. 신규 교원 선발 규모 축소가 우려된다. 또 교권 추락 등 교육 현장의 분위기 상 정년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교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교직 사회의 경우 빼앗겼던 3년이라는 정년이 환원됐을 경우 양성, 임용, 승진 등에 있어 다른 직종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지난 14일 열린 정기 대의원회 결의문을 통해 교원·공무원단체와 합의·약속한 만 65세 정년연장을 조속히 추진해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논의 과정에 교원 및 교원단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과 노동계, 재계 중심의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가 배제돼선 안 된다. 교직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도 교총의 요구를 경청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