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되어온 교육재정 ‘빈혈’ 현상이 올 봄 황사바람처럼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2005년도 교육예산이 한창 집행되어야 할 현재, 일선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 적자 메우기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경기도 등 학령인구 급증지역의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은 일일이 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 불황의 여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덜 걷힌 교육세가 무려 1조 165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던 교육세 목표액 4조 2000억 중 24%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의 세수 결함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분 461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원 감소분 780억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800억원의 지방채를 금년 중 추가 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실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경기침체에 의한 교육세 감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결과가 급기야는 세수 감소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2년 한시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교육재정 부족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란 점에 있다. 역대 정권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어 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교육재정의 GDP6% 확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5년 현재 4.3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언제까지 가난한 학교에서 21세기를 이끌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될 수 없다는 너무도 평범한 사실을 외면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