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사빠진 교육부

2005.06.07 10:11:00

한국의 낭자들이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넌센스 퀴즈가 떠오른다.

졸속교원평가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5만여명의 교원들이 서명한 서명지 11박스를 지난 2일 청와대에 접수하였다. 지난 달 23일, 서명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전달하려다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당한 지 10일만이다. 공대위가 그동안 교육부측에 전달 일정을 잡으라며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뤄온 때문에 결국 청와대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25만 교원의 뜻을 교육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교원평가제 추진 이후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다. 5월 2일에는 교원단체와 합의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언론을 통해 2007년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교원단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 날의 어설픈 언론플레이가 교원3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촉발시켰다.

5월 20일에는 대구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 선정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가 교원단체의 항의를 받고 교육부가 철회 공문을 다시 내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교육부 행정의 난맥상이다.

교원단체와 대화를 하자면서 5월 27일에는 ‘생뚱맞게’ 장관 명의의 전자우편을 기자실과 전국의 교원들에게 배포하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겠다”고 했다가 채 몇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었다. 학부모단체의 항의를 받자 이틀 뒤에는 또다시 뒤집었다.

전 교육계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는 사안의 시행 방침을 장관 편지라는 어설픈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전에 내부 조율도 거치지 않았단 말인가? 곳곳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들 투성이다.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교육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딱하다 못해 걱정스럽다.

처음 퀴즈의 답은 정부에 골프를 전담하여 교육시키는 부서가 없기 때문이란다. 교육부가 없어지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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