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데다 주5일 근무 확산 속도가 빨라 굳이 일본의 느린 행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주5일 수업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 말고 주5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놀이와 휴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축소, 수업일수․시수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