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고교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을 통한 연계중심의 교육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산업인력의 핵심이 되는 실업계고는 본래의 교육 목적을 찾기 위해 교육부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체제 혁신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5일 서울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직업교육의 사회적 규모와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맞물려 실업계고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실업계고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것으로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인력의 근간인 실업고와 전문대의 직업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직업교육체제 혁신은 지역혁신체제(RIS) 및 산학협동과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위원은 직업교육 문제점에 대해 “산업 및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자율권 제한과 교육부 등의 한정된 지원주체, 평면적인 진로교육 위주의 교육체제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실무기술인력 양성 및 중견·고급 인력 양성 준비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분야에 대해 학교급간, 산업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을 이용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을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상적인 모델로 지역단위의 실업고-전문대·대학-산업체간 협약을 통한 ‘협약학과’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약학과는 해당 산업체의 주문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하고, 고교에서의 학과와 전문대·대학에서의 학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며, 교원의 상호교류 및 시설,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협약과를 운영하는 고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로 지정하며, 협약을 체결한 실업계고 교장, 전문대·대학의 해당 학과장 등이 참여하는 ‘협약학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수-학습 프로그램, 시설·기자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등 실업고 전반적인 혁신 방안과 관련된 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각 부처 간의 협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주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교육의 양적인 적정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정국교 H&T 사장은 “직업교육기관이 수요자를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임래묵 성동공고 교사는 “실업계고의 교육목적을 진학과 취업의 동시 수행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