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 교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초 연구와 2005년도의 시안 개발 연구 및 2006년도 상반기의 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한층 심화․확대하려 한다는 점과 교육 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시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불평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무의미한 수업 시간을 보내며,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평등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숙의(熟議)의 과정이지, 단순히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좋은 교육과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교과교육의 동향, 학생들의 요구, 현장 교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계자들이 모여 차분하게 검토․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 교육 발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질서와 공정한 절차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과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보인 행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