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예산 비율 점차 하락

2006.08.24 15:59:00

90년 22.3%→2006년 20.1%…과밀학급 OECD 두 배
2006년 교육통계

참여 정부 들어 중앙 정부 예산 중 교육 부문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초중등 교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25.3%로 교원들의 전문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교육통계연보 주요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여건 OECD 절반 수준=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주요 국제비교 교육지표인 학급과 교원 1인당 학생 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 학급당 학생수는 34.7명이지만 OECD국가 평균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우리가 35.2명이지만 OECD 국가 평균은 23.9명이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우리나라 초등의 경우 30.2명이지만 OECD 평균치는 16.5명, 중등도 우리나라 17.8명대 OECD 13.6명으로 집계됐다.

우리 중앙정부 전체 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그 비율이 90년 22.3%에서 지난해 20.8%, 올해는 20.1%였다. 그러나 정부 전체 예산 규모가 2005년 134조에서 올해 144조 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같은 기간 교육예산 규모도 27조 9820억에서 29조 1272억 원으로 확대됐다.

◇여 교원 비율 증가=전체 교원 중 여 교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초등 72%, 중학 63%, 고교 39.1%로 집계됐다. 여 교원이 80% 이상 차지하는 학교 비율은 초등 23.8%, 중학 10.1%, 고교 0.4%였다.

교감이상 관리직 중 여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 12.8%(1527명), 중학 15.2%(817명), 고교 5.6%(239명)으로 2000년 도 대비 초등 4.8%, 중학 6.4%, 고교 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원 중 25.3%인 10만 6238명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석사학위는 지난해에 비해 9129명이 늘어 10만 3481명, 박사학위는 258명 늘어 275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원 대비 석사학위 비율은 ▲실업고(34.5%, 1만 2670명) ▲일반고(31.9%, 2만 5913명) ▲중학(28.7%, 3만 676명) ▲초등(18.9%, 3만 971명) ▲유치원(10.1%, 3251명)순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일반고(1.5%, 1182명) ▲실업고(1.0%, 371명) ▲중학교(0.5%, 574명) ▲초등학교(0.3%, 489명) ▲유치원(0.4%, 141명) 순이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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