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 교원의 93.8%는 ‘시범 운영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하려는 교육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교총도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교원평가 시범 실시 67개 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2.6%.

‘교원평가 시범 실시 기간의 적정성’에 관해 93.8%의 교원들이 ‘더욱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충분하므로 바로 확대 시행하자’(5.3%)와 ‘모른다’(0.9%)는 의견을 압도했다. ‘시범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평교사(94.6%)가 교장, 교감(85.7%)보다 강했다.

학부모가 평가하는 ‘수업 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39.7%의 교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공정하다’는 비율은 17.6%였다. 반면 학생의 ‘수업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정하다’(28.6%)는 의견이 ‘공정하지 못하다’(25.9%)보다 약간 높았고, 동료 교원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41.5%의 교원들이 ‘공정하다’고 답변해 ‘공정하지 못하다’(16.3%)는 의견보다 휠씬 많았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에 연계하는 것에는 82.3%의 교원들이 반대했고, 찬성비율은 15.6%였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불과 1년의 시범운영만으로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 한다”고 밝혔다. 막연한 국민정서와 조급한 성과주의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교육현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교원들조차 40% 이상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물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평가 주기를 3년으로 완화하고 최소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연수를 권고하는 내용 등으로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화를 위해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놓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