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6일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건주의 발상으로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를 강행할 경우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발표한 26일 무역센터 공청회에서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이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국장은 “영국은 교원평가제 후유증으로 교직이 3D업종으로 전락해 러시아, 페루, 아프리카 등 55개국에 교사 모집공고를 내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며 “교원평가가 과연 한국 교육현실에 적합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외국의 모든 국가들이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참여하더라도 학교 운영 및 경영 평가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원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교원평가 실시의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었는가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는 견해도 40.9%였다는 교총 설문결과를 인용하며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수책임제와 수석교사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교총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67개 시범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많았다며 ‘교원들이 평가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교육혁신위는 근평에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다”며 “전문성 향상에만 교원평가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 지 교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평가 영역을 수업 외로 확대할 경우 수업이나 전문성 계발보다는 인기영합주의가 만연해 생활지도가 무너질 것”이라며 평가영역 확대에 반대했다.

평가주기를 1년으로 하자는 교육부안에 대해서도 교총 설문결과 ‘2~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시범학교 교원들의 의견이 64.3%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