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 재정규모가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확대와 효율적 운영의 우선순위 판단에서는 전문가들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바른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연속기획 교육분야 토론회’에서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기반시설이 미약해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한 단계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총재정지출 대비 교육비 예산은 높은 수준이나 이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른 OECD의 국가들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며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공교육비 부담 중 사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보다 시장경제 원리를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교육재정의 확보보다 효율적 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은 현재 총량 규모 면에서 파탄직전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2005년 기준 16개 시도 교육청의 적자 규모는 4조원에 이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부금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도 “시도교육청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인건비 지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