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대생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이 2006학년도에 비해 2,500여명이나 감축되어 교대졸업생들의 심각한 불안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발표가 늦어져 대체로 예년수준을 예상하고 있던 교대생들은 갑작스런 정원감축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으며, 부산교대의 경우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거부 및 임용고사 거부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험일을 20여일 앞 둔 시점에서야 임용인원이 발표되어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전혀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없었으며, 이처럼 중차대한 수급인원은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해 예견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하나,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번의 발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정원발표는 교육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이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인해 각 시도가 신규교사 충원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으로 교사증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로는 초등교원 부족인원이 1만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신규교사를 750명밖에 충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초등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7% 정도이며, 그나마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은 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에서 조차 교원의 법정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신규채용 인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교육여건을 심각히 악화시키는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여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