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1만여 명이 9일 오후 광화문 열린마당에 모여 정부의 특수직 연금제도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교총과 한국교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집회를 주도했다.

◆투쟁 계획=150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공대위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4일 행자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방안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밀실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폐기하고 공무원들과 합의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퇴직금이 포함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기금 부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향후 ▲정시 출·퇴근하기와 시간외 잡무 불복종 등 준법투쟁 ▲연금기여금 납부 거부운동 ▲연기금 부당 사용 반환 소송 및 고소 고발 ▲연금 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추방 운동 등 1단계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금제도 개편을 강행할 경우 태업과 총파업,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덜 내고 더 받게하겠다 고 했지만 이를 지켰느냐”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연금에 단 한 푼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규탄사에서 밝혔다.

◆연금개편시안=이에 앞선 5,6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시안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시안은 미래 재직자, 현재 재직자, 연금 수급자로 나눠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래 재직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 연금제는 미국서 시행중인 저축플랜(TSP Thrift Saving Plan)과 비슷한 제도로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낸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5%인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하되 현 17%인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은 현행 대로다.

또 연금 수급액을 깎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 54(공안직 8,9급)~62세(교원)인 공무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대상인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은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점차 65세로 늦추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