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이 작년 한해 가장 많이 겪은 교권침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1년 동안의 교총 교권국을 통해 접수된 교권 및 교직상담을 정리한 ‘200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모두 179건. 2005년의 144건(기타상담 34건 제외)에 비해 35건이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89건(49.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안전사고(18.4%), 교직원간 갈등(13.4%), 명예훼손(11.2%), 신분문제(7.3%) 순서였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 행위는 2005년에 비해 20.5%나 증가했다. 학생지도나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무리한 항의, 무고성 민원 제기를 내세워 교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반면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다소 감소했다. 신분피해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권침해는 2005년 대비 각 15건(8.4%)과 9건(5.2%)이 감소했다. 교총 교권국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은 2005년에 비해 10건(5.5%)이나 증가했다.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005년도에 14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도 교원노조 소속 교사와 동료 교사, 교사와 학교 경영자의 갈등에서 교원과 학교 관리인, 보조교사, 계약직 교사, 운동부 코치, 급식납품업체 관계자 등 갈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을 학교급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보면 국·공립학교의 피해사례가 사립학교보다 약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폭행 등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반면(53.4%)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문제’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6.4%).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은 부당행위(46.7%)와 학교안전사고(28.9%)로 피해가 월등히 많았으며 중·고등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협박 등 부당행위 피해가 가장 많았다(55.29%). 시·도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피해 사례가 122건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한편 교직과 관련된 상담으로는 총 3500여건이 접수돼 2005년에 비해 15%정도 감소했다. 교권국은 “매년 수천건에 이르는 상담내용들을 정리한 ‘교직상담 유형별 사례집’을 간행하고 교육관련 지침이 제·개정될 때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한 점이 상담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복무 관련 문의가 1049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상담이 1020건(29.2%), 호봉, 수당 등 보수 관련 상담이 994건(28.4%)으로 뒤를 이었다. 시기별로는 1,2월은 전보와 인사관련 문의가 예년과 동일하게 주를 이뤘고, 대대적인 공무원보수체계의 변화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 문의 및 산정방법 문의가 많았다. 5,6월에는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 및 임용 관련 문의가 많았으며 11월부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입법예고 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