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허기채)은 지난달 30일 분회장과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사진)를 갖고, “전국 40만 교원과 100만 공무원이 문제점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당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무평정이 2년에서 10년으로 바뀔 경우 승진경쟁 과열에 따라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규모학교보다 소규모학교가 불리하게 되어 있어 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는 근무기피 학교로 전락해 교육에서 조차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요식적으로 내세워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배제, 운영과정의 비공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단순 비교를 통한 여론몰이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연금개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정권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승진규정과 연금 개악은 교육의 안정과 균형을 해치고 노후를 불안하게 하여 교육 황폐화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지지율 10%도 안 되는 참여정부가 개정에 나설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3일 충남교총 주최로 충남지역 교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 이후 ‘승진규정․연금 개악’ 관련 두 번째 지방 집회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역 교원과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교총 임원 및 대의원, 지역교총 회장․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